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370, 1995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370, 1995. 4. 29.
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"90.9.30(청구주장 : 잔금지급일인 "90.8.20)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