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202, 1995. 10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202, 1995. 10. 9.
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