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70, 1990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70, 1990. 12. 26.
상속개시 이후 법원판결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을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