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69, 1990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69, 1990. 12. 28.
청구법인이 당해 재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와 추계결정방법(매출누락환산)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청이 추계방법을 달리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