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165, 1995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165, 1995. 8. 31.
도로(공부상 지목: 대지)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