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65, 1991. 1. 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65, 1991. 1. 7.
청구인의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