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63, 1990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63, 1990. 12. 27.
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9.3.3인지 아니면 89.3.15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