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069, 1999. 1. 27.
문서번호 19 99-0069, 1999. 1. 27.
군사보호시설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