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60, 1990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60, 1990. 12. 29.
청구인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○○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대금 000원에는 토지가액 뿐만 아니라 멸실한 건물부분 가액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