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270, 1995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270, 1995. 2. 15.
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의해 계산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