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59, 1990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59, 1990. 12. 28.
청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여 이를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“재화의 공급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