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5263, 1995. 3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5263, 1995. 3. 3.

쟁점어음할인액 45,000,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5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