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147, 1995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147, 1995. 8. 8.
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