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157, 1990. 12. 26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157, 1990. 12. 26.

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0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