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066, 1999. 1. 27.
문서번호 19 99-0066, 1999. 1. 27.
유증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증여로 인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