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246, 1995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246, 1995. 3. 3.
등기부상 매매원인일("88.1.30)을 양도시기(청구주장: "87.9.15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