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137, 1995. 9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137, 1995. 9. 1.
상가의 양도가 “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”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5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