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155, 1990. 12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155, 1990. 12. 29.

토지의 양도당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