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065, 1999. 1. 27.
문서번호 19 99-0065, 1999. 1. 27.
쟁점승용자동차를 취득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