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226, 1994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226, 1994. 12. 13.
주민등록상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