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199, 1995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199, 1995. 3. 3.
무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개월정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5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