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53, 1990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53, 1990. 12. 26.
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