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52, 1990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52, 1990. 12. 13.
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