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104, 1995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104, 1995. 8. 8.
구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합병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