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5191, 1995. 1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5191, 1995. 1. 7.

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