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101, 1995. 9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101, 1995. 9. 12.
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