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184, 1996. 8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184, 1996. 8. 7.
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된 토지인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