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179, 1995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179, 1995. 3. 15.
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