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099, 1995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099, 1995. 10. 13.
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은 경우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