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41, 1991. 2. 2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41, 1991. 2. 2.
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지분이 ○○에게로의 명의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