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065, 1995. 9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065, 1995. 9. 27.
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9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