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40, 1990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40, 1990. 1. 10.
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