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39, 1991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39, 1991. 1. 24.
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1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