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048, 1995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048, 1995. 10. 30.
청구인이 사채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5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