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153, 1995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153, 1995. 3. 6.
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취득일이전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