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035, 1995. 10. 20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035, 1995. 10. 20.
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