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1029, 1995. 9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1029, 1995. 9. 15.
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