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5140, 1994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5140, 1994. 12. 20.
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, 과세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