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2130, 1990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2130, 1990. 12. 31.

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