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29, 1991. 1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29, 1991. 1. 8.
청구인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언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지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