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5133, 1995. 3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5133, 1995. 3. 4.

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