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0998, 1995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중0998, 1995. 10. 27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