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9-0046, 1999. 1. 27.
문서번호 19 99-0046, 1999. 1. 27.
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당해 부동산의 일부에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,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9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