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19, 1990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19, 1990. 12. 14.
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 또는 동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이유로 외상매출금채권을 대손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0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