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15, 1990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15, 1990. 12. 17.
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