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0980, 1995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중0980, 1995. 10. 18.
원천징수의무자인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