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13, 1990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13, 1990. 12. 17.
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