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0975, 1996. 3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중0975, 1996. 3. 15.
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가 허위 실지거래가액 신고라 하여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3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