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2112, 1990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2112, 1990. 12. 17.
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