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중0959, 1995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중0959, 1995. 9. 26.
가 심판청구는 부동산 수증시 인수한 전세보증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9. 26.